항공기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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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될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돼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런 항공기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 도착했지만, 탑승시간이 3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항공사는 기체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렸다.

A씨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은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기체결함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운항 취소 안내도 늦어진 상황에서, 승객들이 겪은 시간 손실과 일정 차질에 대해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양쪽 주장

항공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다면 불편과 분노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를 공항에서 보내야 했고, 귀국 뒤 중요한 업무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A씨의 주장을 정답으로 봤다. 항공사가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아 승객들이 약 하루 동안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귀국 뒤 중요한 일정과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 이유다. 다시 살 수 없는 시간과 일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A씨의 주장에 608표, 항공사의 주장에 345표가 나왔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기체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됐다는 안내는 탑승시간이 3시간 지난 뒤 이뤄졌다.
  • 대부분의 승객은 약 20시간 뒤에야 귀국 편 비행기를 탔다.
  • 이 사례에서는 늦은 안내로 발생한 시간 손실과 일정 차질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이유로 제시됐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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