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일까?

Last Updated :
담임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일까?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지도에 불만이 생겨 담임교체 요구를 계속한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례에서는 요구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된 방식과 교사의 지위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솔로몬 초등학교 나교사씨는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다. 이름표가 붙은 학생은 방과 후 교실을 청소해야 했다.

김학생군은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냈다. 나교사씨가 주의를 줬지만 행동은 계속됐다. 나교사씨는 김학생군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고, 김학생군은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15분간 쓸었다.

이를 알게 된 김학생군의 어머니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약 3개월간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고 아이의 등교도 거부했다. 결국 나교사씨는 병가를 냈고 담임 지위에서 물러났다.

쟁점

쟁점은 김학생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였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교권이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양쪽 주장

김학생군의 어머니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이 주장에 237표가 모였다.

나교사씨 측은 교권이 존중돼야 하며, 교원이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투표에서는 이 주장에 571표가 모였다.

결론과 이유

「솔로몬의 재판」은 나교사씨 측 주장을 정답으로 봤다.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원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 사례에서 김학생군의 어머니는 약 3개월간 민원을 넣고 등교를 거부하면서 담임 교체를 계속 요구했다. 이후 나교사씨는 병가를 내고 담임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이 사례의 결론은 이러한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쪽이다.

이 사례에서 짚을 점

  •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교원은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이 사례에서는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를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봤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담임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일까?
담임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일까?
담임교체 요구 교육활동 침해일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0386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