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워 불안하신가요? -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인가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80% 지원되니 내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구직급여
- 수급요건(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 지급 수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 보험료 납부
· 월 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