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불법 사이버 활동 지원한 북한인 첫 동시 제재 - 외교부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간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심현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며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2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등 관련 활동을 위축시켰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