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 (18)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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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환자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런 혼합진료는 의료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 받아온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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