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합수사 검거율 급상승!
경찰청 병합수사 체계 전환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병합수사로 인해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루어져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하여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병합수사의 필요성과 효과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의 사건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결과 동일 범인 또는 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병합수사 체계
- 동일 범인의 사건을 전국적으로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감소
- 경찰서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
-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
- 전체 사건 처리 속도 향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병합수사
| 투자리딩방 사기 | 유사수신·불법다단계 | 자본시장법 위반 |
|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 불법사금융 |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
| 사이버사기 | 피싱범죄 | 주요 금융범죄 |
| 전문 브리핑 | 사건 분석 | 수사지휘 |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했습니다.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여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합니다. 이런 전체 프로세스는 사건 병합과 집중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병합수사 사례와 미래 전망
2024년에는 많은 주요 병합수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함으로써 조직의 실체와 혐의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병합수사 체계의 미래와 개선 방안
국수본은 병합수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행 단서를 표준화하고 분석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병합수사는 경찰의 수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병행수사를 통해 다양한 범행수단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총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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