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거리 가격 안정 위한 긴급 조치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할당관세 적용
• 양배추 등 채소류 할당관세 연장
• 커피생두 등 가공원료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 오렌지 농축액 신규 할당관세 적용
• LNG 관세 면제로 공공기관 원가절감 지원

산지 및 축산물 수급 관리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물가 안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물가 안정 대책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지원을 적극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를 완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식 물가 안정과 함께 국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과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지원,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관리, 외식업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