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갈등, 이제 해결 방법은?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 대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

• 필수의료 강화: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인상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및 근무시간 단축 논의
• 의료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논의 추진
•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으로 필수의료 강화
• 의료계와의 대화: 적극적인 대화와 의료개혁을 희망하는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