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올해 871호 철거 시작!

빈집 정비 관련 주요 사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초반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79개 시·군·구의 1551호 빈집이 정비 동의를 얻었으며, 그 중 871호가 철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빈집이 야기하는 범죄와 안전 문제, 생활 여건의 악화를 막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철거될 빈집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빈집 문제는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시작

빈집 정비 사업의 주요 추진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의 영향이 큽니다.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여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하며, 지난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동의한 1551호 중 871호가 철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교두보로서는 79개 시·군·구가 협력하게 됩니다.철거 대상 빈집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고성군의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는 빈집 정비 전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빈집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는 빈집의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 예산 투입: 정부는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여 빈집 정비를 추진
• 수요조사 실시: 상반기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 선정 기준: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중심
• 철거 대상: 871호의 빈집이 철거 대상으로 선정
• 구체적 사례: 고성군의 주차장 조성 사례

현재 전국 빈집 상황

현재 전국에는 13만 2000호 이상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으로 빈집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부분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의 방치는 주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범죄와 안전 문제는 물론, 생활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인근 주민이 떠나가고, 이는 더 많은 빈집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빈집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기대 효과

빈집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변 거주 환경의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빈집이 정비되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방치되었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그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 개정된 법령을 통해 빈 토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유주들이 빈집 정비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철거 전 주택 보유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철거된 빈집의 재산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정부의 빈집 정비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범정부적 노력의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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