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 원, 32% 증가!
해양수산부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투자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간이 항만시설 개발
-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필요
-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사 포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자내용 관리
- 재정 보완 및 신속한 개발 가능
구체적인 투자 현황
| 년도 | 투자 규모 (억 원) | 허가 건수 |
| 2021 | 17,069 | 202 |
| 2022 | 25,420 | 171 |
| 2023 | 21,645 | 156 |
이 같은 실적들은 매년 2조 원 가량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총 투자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의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도 2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시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정책브리핑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양수산부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항만시설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5600억 원 규모의 투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며, 해수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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