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복원 계획 24조 투자 결정!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한국의 성과와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의 결과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예상 사업비를 약 24조 원으로 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의 결실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재개,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10개의 가동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방안 추진, SMR(소형모듈원자로) 독자노형 개발 착수 및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 등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설비 수출 강화

정부는 원전 설비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에는 33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주요 사항으로는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된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13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 계약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는 기존 수출 계약 대비 여섯 배 이상의 성과로,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협상 전담팀과 궤를 맞추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 수출 협의를 가속화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 양성 및 공동 부지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무관들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선정
•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생태계 복원 강조
•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가동 원전 계속 운전 방안 추진
• 원전 설비 수출 강화 및 예산 증가
• 유망 수출국과의 협의 및 중장기 진출환경 조성

체코 원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코 정부는 7월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른 가장 큰 성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성과에 대해 유럽에서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SMR 독자노형 개발 착수 등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중장기 원전 수출 비전과 지원체계 정비

정부는 중장기 원전 수출 비전을 제시하며,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며, 국회와 협력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절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원전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원전 일감을 2022년의 2조 4000억 원, 2023년의 3조 원에서 2024년에는 3조 3000억 원으로 점차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원전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이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으로 확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중 4% 내외의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4년에는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원전설비 수출 확대
•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
• SMR 독자노형 개발 추진

원자력 R&D 예산 확대와 SMR 선도 전략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혁신을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을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독자 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예산을 지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 산업이 흔들림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체코 원전 사업 외에도 다양한 원전 수출 기회를 창출하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모듈 원자로(SMR)
대형 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의 원자로 안에 넣어 규모를 줄인 소형 원전을 말합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설치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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