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확장 FTA 글로벌 GDP 90% 달성

FTA 네트워크 확충 목표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FTA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고자 판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요 통상정책 발표

지난 2년 동안의 통상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요국의 입법 및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FTA 네트워크 확충 계획
•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전략
•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 주요국 통상리스크 관리
• 경제안보 강화 방안

우리 기업 경제운동장 확대

정부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협상이 타결된 지역인 GCC와 에콰도르에 대해서도 빠른 발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 확장은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협정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상리스크 적극 대비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한미 동맹 강화
• 첨단산업 파트너십 확대
• 한일 다자통상 공조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핵심 협력대상국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 공급망 안정화에도 주력합니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협력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자무역질서 복원 및 신통상규범 정립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개혁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처 및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6943),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4),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044-201-3295)과 같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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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상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이번 정부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