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투자 12대 전략기술에 30조 원 계획
정부의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과학기술주권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주도적 대응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들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며, 연구·규범·안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논의 배경과 목표
정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급망, 신산업, 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R&D 투자와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범부처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
- 기술주권 청사진 실현 및 범부처 협력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향후 5년 동안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R&D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지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3조 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신규 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합니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의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투입하고, 고난도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성과의 흡수를 위해 우수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초격차 상장특례를 도입하고 성장 지원책을 확충합니다. 초격차 상장특례를 통해 빠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창업과 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고, 국제기구의 의제와 규범 확산을 선도합니다. 핵심신흥기술(CET) 협력 대화, AI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치공유국과의 협력전략을 도출합니다.
AI 모델링 등을 통해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여 미래기술 공급망을 특화시키고,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및 관리합니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하고,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확대해 나갑니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NSTL 도입과 개방형 협력체계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글로벌 연구단의 확대도 추진됩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추격·경쟁 분야인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AI 컴퓨팅 자원 등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공공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탄탄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력 대도약을 위한 공공 주도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정책과제 실현 및 범부처 협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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