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양자기술 혁명적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 6개 대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6개의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통해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이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mRNA 백신 개발 지원
- 양자과학기술의 도약과 산업화 목표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한 신시장 형성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각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빠른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며, 각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 mRNA 백신 개발 |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
| 팬데믹 대비 및 안정적 백신 공급 |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기술 개발 | 신시장 형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
| 국가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 국가안보 강화 및 미래시장 선점 | 도전·혁신적 기술 개발 |
|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총사업비 확정 |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 성과 목표 | 10대 판기술 과제 공모 및 선정 |
위 표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목적과 목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계획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신속하게 필수 기술개발 과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도기간 동안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이후 적정성 검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연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연구현장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및 참고자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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