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리 추석 의료 대란의 진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성

최근 들어 응급의료 관련 자극적인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이마 열상으로 병원을 22곳에 연락했지만, 제때 진료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의식과 활력 징후가 모두 정상인 이마 열상은 응급실에서 봉합할 정도로 심한 외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과장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응급실 현장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대퇴 골절 수술을 새벽 시간에 응급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퇴 골절은 노인의 낙상으로 흔히 발생하며, 내과적 검사와 진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 정형외과에서 계획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절기간 응급실 문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과장된 응급의료 위기설이 회자됩니다. 물론 설·추석 등 명절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증 비응급 환자가 폭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절에 찾은 노모와 응급실로 동행해 특별한 증상도 없이 종합 검진이나 영양제 주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음한 뒤 잠자다가 의식이 없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응급실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인력 부족
• 경증 비응급 환자 폭증 문제
• 응급의료 인력 집중 필요
•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된 진료
• 중증도 판정과 환자 분류 필요

접근법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경증 비응급 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기관 간 환자 분담, 경증 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 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학술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들이며, 늦게라도 제도화된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응급의료제도의 안정화 방안

비응급 경증 환자로 판단되면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병·의원급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로 판단돼 시급히 상급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의뢰해 전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응급환자 진료와 전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민사 손해배상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응급진료 전문의의 진찰료 인상, 야간·공휴일 가산 등의 제도화도 필요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 강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도 되살려 전임의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의료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