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 임대 5만 7000호 3조 5000억 집행!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및 지원
-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
- 맞춤형 금융 지원
- 정비사업 가속화
PF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정부는 PF 보증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중 24조 2000억 원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금융회사는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 캠코펀드 |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 | 저축은행업권 펀드 |
| 1조 1000억 원 | 6000억 원 | 5000억 원 |
| 여전업권 펀드 | 총 1조 2000억 원 집행 | 추가 투자 예정 |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다양한 펀드들이 이미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가속화
서울시는 23일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간소화하여 빠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4건이 통합심의를 통과하여 4401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의 중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여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신축매입임대 목표 11만호+α 중 5만 7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최대 3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정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을 줄이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여 공급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방안이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의 임대 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 방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 등의 방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상세한 PF 재구조화 계획
- 서울시 정비사업 계획
- 지방 미분양 해결 방안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지속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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