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70% 초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가 책정된 약 3000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3년 내 70%까지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원가 보상률이 평균 85%에 불과한 3000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2027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인상해 중증 암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조정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여 병원들은 3년 내에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늘리거나,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실제로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중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상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보상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은 일반 병상의 15%, 수도권 대형병원은 10%, 비수도권 대형병원은 5%를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 등을 50%가량 인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직과 대기 비용, 24시간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의 환자 진료를 빠르게 처리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목표 설정
- 일반 병상 수 감축 및 보상책 마련
- 응급의료 기능 강화
- 원가 보상률 평균 85%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저수가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정부가 평균 85%의 원가 보상률에 머물러 있는 약 3000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2027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증 암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 구조 정상화 과정에서 고평가된 검체·영상 분야의 수가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필요한 의료행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추가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행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60%의 부담률을 100%로 인상하여, 경증환자가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의료인력 수급과 의대 정원
정부는 의대 정원 증대와 더불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논의기구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도 논의 가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애면서 의사 인력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방 의대 졸업 후 수련 및 정착까지 이어지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3년 차 이내 전문의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지방 의대 졸업 | 2차 및 3차 수련 | 정책혜택 |
| 내년 시범사업 | 응급의학과 96명 | 월 400만원 지역근무 수당 |
| 상급종합병원 지원 | 지방 국립대병원 강화 | 주거 및 해외연수 |
|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 필수 진료과목 | 총액 인건비 규제 해제 |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에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의료 인프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공의 수련 및 개원면허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내년까지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을 2031년까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문의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사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도 연내 출범하며, 이를 통해 전 직역의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추계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 여부도 주목하며,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과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보다 원활한 개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국가 전체의 의료 인프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속적인 노력과 협력입니다. 이번 실행방안이 단순히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모든 국민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