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주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023년 1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의 한도가 3억64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는 금리 상승 시에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제의 강도는 차주가 미래에 부담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 DSR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6400만원입니다.
- 이는 기존 한도보다 약 5500만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대출 한도는 3억8300만원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 혼합형 금리나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도 각각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영향
| 대출 종류 | 수도권 한도 감소율 | 비수도권 한도 감소율 |
| 고정금리(5년) | 4% | 3% |
| 혼합형 금리(5년 고정+변동) | 8% | 5% |
| 변동금리 | 13% | 8% |
새로운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 금리가 고정된 경우와 변동되는 경우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큽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대출자는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감소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추가 규제 가능성
최근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원이 증가하여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인지하고, 필요시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추가 규제 가능성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망과 대출자의 대응 방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계속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