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영아 돌봄수당 신설! 12만 가정 혜택!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가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5134억 2800만원으로 9.7%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용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확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기준 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에 대해 상향 조정됩니다.
- 정부지원 가구 수 증가: 내년에는 정부지원 가구 수가 올해의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날 예정입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이는 아이돌보미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아돌봄수당 신설
안전사고 위험이 비교적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은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는 영아 가정의 양육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수요를 충족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정책적 의미 및 방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신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