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증가 김정은의 경고와 대비 태세

김정은의 정권수립기념일 연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에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강조하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무력 강화가 국가 안정과 평화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핵무기 수 기하급수적 증가 선언

지난 8일 열린 정권수립기념일(9·9절) 76주년 기념 행사에 불참한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 뒤 당 간부 연설을 통해 "공화국은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여가고 있으며,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 기념일인 9·9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연설로 밝힌 것이 처음이며, 최근 수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지방 발전 사업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핵 역량을 앞세운 국방력을 강조하여 체제 결속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9일)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을 만나 금후(향후) 국가 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 연설을 했습니다.
• 연설의 주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였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혁명의 제1대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증강 의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건설정책을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 같은 지휘 통제 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명백한 결론은 공화국의 핵 역량과 국가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기존의 계획을 확인하고, 외부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는 '핵 지휘 통제 체제'를 갖췄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핵, 위협 안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안된다"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생존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핵·미사일 고도화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연설에서는 대외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는 언급 외에는 남측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핵 능력 강화를 통한 '몸값 높이기 전략'을 유지하면서, 11월 미국 대선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해와 지방 정책 회의론 의식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는 수해 속 무리한 지방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하는 듯한 대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지역과 자강도,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역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방발전 구상(지방 발전 20X10 정책)에 대한 회의적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들 분명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방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9·9절 연설의 의미

9·9절은 통상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제를 선전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국방·경제 현안에 대한 자체 평가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미뤄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9·9절 연설로 대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해 등으로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강령적 연설' 발표로 민심 수습과 함께 각종 사업에서 연말 성과 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와 김정은 연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헌법 개정 및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연설은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 문제 등으로 미뤄지면서 9·9절 연설로 대체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도 "연설문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 성과에 대한 김정은의 조바심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설의 차별성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북한 상황을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민심 이반과 지방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을 의식한 발언들이 포함된 이번 연설은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향후 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보유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