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필요 용수 공급 등 차질없이 진행 중 - 국토교통부

[기사 내용]

◈ “팔당 취수 제동에…300조 삼성 클러스터 ‘삐걱’”

ㅇ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팔당댐 취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 지연 우려

ㅇ 하루 최대 7GW의 전력이 필요하여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국토부 설명]

□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23.3.15.)에 따라 부처, 경기도 등 지자체, 기업 등이 모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23.3.31.)하였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TF도 가동하여 지원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인프라 추진반, 기업지원반 등 두 개의 산하반으로 구성

ㅇ (용수) 기사에서 환경부가 “팔당댐 취수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팔당댐의 용수공급 및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용수확보방안이 없다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 가능한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환경부를 포함한 경기도, 산업계 등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환경부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공급 TF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 용수는 일 65만톤(기업추산)으로, 팔당댐 상류의 대규모 발전댐을 활용하여 팔당댐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더불어 기업의 기존 사업장 내 여유물량 활용, 하수 재이용 등 용수 추가 확보 방안도 추진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전력) 정부는 국가산단 내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23.4월「전력망 혁신 TF」를 가동하였습니다.

- 전력수요는 `29년 0.4GW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42년 이후 총 7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앵커기업·지자체 및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맞춤형 전력공급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전력·용수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환경·재해 등 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의 적기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9), 산업부 반도체과(044-203-4272),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0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