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 여당 보이콧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려 했으나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과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법 통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하여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그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했으나, 필리버스터의 잦은 사용에 따른 피로감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여당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발과 위헌성 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및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무제한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채 야당이 최종 특검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목적

야당은 이번 특검법 처리가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이어갔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0명을 확보하여 재의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했던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진상규명보다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국회의 합의와 협치 강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 합의와 협치를 강조하며, 한 달 전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한 사례를 들며 국민의 박수 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재적의원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역화폐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장기적으로 자녀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결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을 선택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검법들의 위헌성 여부와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