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미확정

재경부,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장기투자 유도 및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 ISA 계좌를 활용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ISA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이중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BDC의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추가 혜택도 새 ISA 출시와 함께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는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과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국민들께서는 공식 발표 전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