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 혁명 스마트폰·PC 원격 조사 시작!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다양한 법무 기관들이 힘을 모아 구축한 최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KICS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33개월 동안 협력하여 개발 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착수된 이 프로젝트는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사건 진행 정보 확인

이제 여러분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도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진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각 기관의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사건을 따라가기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본인인증을 통한 사건 진행 정보 조회
• 담당 기관 변동 시 사건번호 자동 업데이트
• 수사기관의 출석 없이 원격 조사가 가능

범죄피해자지원포털 소개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용 포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범죄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피해자가 더욱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화상조사를 통한 편의성 증가

차세대 KICS는 참고인을 위한 원격 화상조사 기능을 도입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출석시간과 교통비 절감, 편리한 조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차세대 KICS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AI가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정확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조서작성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 없는 기록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건의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 조회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사건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형사전자소송 준비 완료

차세대 KICS의 개통으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처

차세대 KICS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교정본부 보안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 KICS 추진팀,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