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확대 기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제정안의 핵심 내용
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행정예고 됩니다. 이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총칙, 사업 추진 및 관리, 사업 심의·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의 중요성
국제감축사업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본 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같은 전담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감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제정안의 주요 세부 내용
제정안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
환경부의 방향성과 기대 효과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정안의 기대 효과
| 기대효과 1 | 기대효과 2 | 기대효과 3 |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 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 강화입니다. 특히 전담 기관의 높은 전문성과 협력 관계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제정안이 발표된 후에도 환경부와 전담 기관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제 감축된 온실가스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감축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연계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담 기관장의 사업계획 수립과 환경부 장관에게의 보고는 철저한 계획 아래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번 제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 표기 없이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