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논란 AI 개발 속도 위한 해결책은?
AI 개발을 위한 공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목적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규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침해 요소 해소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당한 이익’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적법 처리 근거로,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체계 하에 규범을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완화된 법적 불확실성 해결 방법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처리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기업들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세 가지 요건의 검증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적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여 ‘정당한 이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로써 데이터의 필요성 및 종류, 그리고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 안내서를 통해 기업의 법적 침해 요소 해소 방법 제공.
- 채용, 교육,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 제공.
안내서 구체적 활용 사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기업이 법적 근거 입증 및 안전조치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사업자의 모범사례들을 안내서에 담았습니다. 이 안내서를 참조하여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과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 AI 사업자의 실태 점검 결과와 인공지능 개인정보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각 기업의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용어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한 오해
여러 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은 때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정신인 자율 규제와 책임 원칙을 지키며,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좀 더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게끔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
| AI 등 신기술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 | 법 개정의 필요성 시사 | 지속적 수정 보안 및 법 개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안내서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규정의 개정까지도 고려하며 기업들이 현실적인 법적 보호와 동시에 사업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데 기여합니다.
혁신지원 및 원스톱 창구
기업들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창구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법적 안내서 해석 및 실행 방안을 지원합니다. 이는 각 기업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특히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활용 및 주의 사항
정책브리핑을 통한 자료 활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하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과정에서 사진과 같은 특정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사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출처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책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저작권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및 앞으로의 방향
이 안내서의 발간과 적용을 통해 기업들은 더 명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준수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데이터 보호 책임 향상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제공하여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AI 및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권리 보호에 힘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