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대변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해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최종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 비중 목표 상향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며,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중증 분류기준의 한계 보완
-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
중환자실 및 중증수술 수가 인상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기존보다 50% 인상한다. 일당 30만원, 입원료는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910개의 수술 수가와 관련된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이 주 대상이다. 응급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포함된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병상 조정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 병상을 축소하여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 주요 진료 기능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상 및 응급병상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통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도입
정부는 연간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 평가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불 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정 단장은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비 중 진료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증환자 분류 체계 개선
정부는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기존의 상병기준에서 벗어나,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
| 연간 3조3000억원 투입 | 3년간 총 10조원 |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
| 910개의 중증수술 수가 인상 | 성공적인 구조 전환 지원 | 연간 지원 규모의 30% 성과 평가 후 지원 |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중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의료 질 개선 노력
이번 개혁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중증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꾀한다.
지역 의료 진료 개선 방안
정부는 지역별 의료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 서비스의 균형 잡힌 제공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의료 자원 분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 및 기대 효과
정부의 이번 개혁안 발표는 첫 번째 단계이며, 이후 후속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각 병원과 진료 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이 높아지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진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의료개혁의 향후 일정
이번 개혁안의 발표와 함께 정부는 향후 일정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될 개혁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 의료기관은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과정을 통해 개혁안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