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보훈 2021건 해결!

국방옴부즈만의 의의

국방옴부즈만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과 보훈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이루어진 국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총 202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민원을 해결하며 국군장병, 보훈가족,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훈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방옴부즈만의 주요 활동

국방옴부즈만은 국방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분야에서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총 3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습니다. 주요 사례 중 하나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 민원 조정입니다. 이곳은 군용 활주로가 인접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로 인해 울진군 지역주민 7067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현장 조정회의에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와 대체 시설 마련안을 통해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국방분야 민원의 65%를 차지하며, 국방·군사시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 죽변비상활주로 문제를 조정하여 인근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신한울 3, 4호기 원전건설 재개를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보훈분야의 개선

보훈분야에서도 국방옴부즈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한 국군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공작원의 전사자 심의 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故 도○○의 사례에서는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정보를 확인하고, 전사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요청하여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상이등급 재심사 건을 통해 부상 이후 추가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상이등급을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 가정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유공자 지원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알지 못해 손해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현행화하여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도 시행 중입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기타 제도개선 활동

국방옴부즈만은 고충민원 해결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과 보훈 관련 국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 훈련 환경과 지역 경제 활동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방 관련 문제 해결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과제

국방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국군장병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보훈가족들의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명예를 보장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특히, 국방과 보훈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변화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은 단순한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국방분야와 보훈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다양한 조정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 조정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짐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민원 해결을 통해 더 나은 국방과 보훈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국군장병과 보훈가족들의 권익도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 및 연락처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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