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맞춤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소상공인과 혁신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 요건을 도입하고, 수출 바우처 기업과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원 대상 세분화
혁신 중소기업과 수출 바우처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올해는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 수출기업에 포함시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확대
관세청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승인 시 적용되던 5000만 원 이상 추징세액 기준을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또한 세정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들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1300여 개사에 8300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성실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