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변화 대공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의 중요성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일반 시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3년 선정된 용어 중에서도 "비산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시달"을 "통보"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 참여 방식의 의미

이번 용어 선정은 국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온국민소통 누리집(www.sotong.go.kr)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법령 개선에 참여하고, 개선 방향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민주적인 법령 개선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들이 법적 용어 개선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은 법 제정 및 개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법적 용어와 문장을 생활 속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으로 확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법제처의 노력과 결과

법제처는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법령에서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각 콘텐츠 제작 사업은 법령의 내용을 그림과 표로 시각화하여 국민이 손쉽게 법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의 사례들

이번에 선정된 용어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수정한 사례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령 용어는 정확성과 간결함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표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실생활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며, 법과 생활의 간극을 좁혀줍니다. 특히 법적 용어의 수정은 국민들의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발전 방향

법제처는 법령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안 단계에서의 용어 차단은 초기부터 어려운 용어를 없애는 전략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시각 콘텐츠의 제작 및 제공은 법령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법령관련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메시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더 나은 법 제정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법제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법령 개선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이는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법령 제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법령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법률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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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전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국민 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문구 변경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법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법 및 정책 등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길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지속적인 활동은 향후 법률 체계의 발전과 국민의 법적 이해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