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도 기재부 운영의 진실은?

예타 면제 사업의 배경과 현황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의 부실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예타 면제는 긴급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업들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논란 속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적인 결정의 배경과 목표가 더욱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따른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 조항은 국가 정책적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예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 기간이 하루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짧은 검토 기간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면제 이유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8년 간 예타 면제 사업의 총 규모는 약 90조 원에 달합니다.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 시간이 하루 미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예타 면제의 엄격한 운영과 면제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사례로 본 예타 면제

지난해 예타가 면제되었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예타 면제 이후의 사업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기존보다 7,686억 원이 줄어든 1조 1,628억 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면제 이후에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신중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무조건적인 예산증가나 검토 생략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예타 면제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의 엄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재부의 엄격한 예타 면제 운영과 관리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부실 방지를 위해 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0호 면제와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며, 국무회의를 통해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로 인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면제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타제도 개편과 개선 노력

정부는 2022년 9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며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과정은 특히 예타 면제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면제 요건에서 세부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타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관련 체계적 운영

정부는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의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면제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결과 언급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 역시 이러한 체계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예타 면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타 제도의 목적과 활용 방안

예타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공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각 사업이 국가 경제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재정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돕기 위한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예타 면제는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타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효익도 고려하여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예타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면제 대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면제 과정과 후속 조치를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성실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