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합동점검반 불법·불공정행위 막는 비상 작전!
합동점검반의 출범과 목적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이어,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합동점검반의 주된 목적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가파른 공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 방안은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상승의 원인
최근 건설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했으며, 이러한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자재비의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중에서도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은 이미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동점검반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재비의 급등은 건설공사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중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합동점검반의 목적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시멘트나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의 가격 담합 행위가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 공사비 상승의 주원인은 대부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의 운영계획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에 돌입하기 전, 14일부터 2주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법적 행위 신고센터를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운영은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점검대상 및 불법행위 처벌
합동점검반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아 ▲가격 담합 ▲입찰 방해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및 품질불량 ▲금품요구 및 공사방해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즉각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은 거래 정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반의 범부처 협력 체계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공정거래위원회 |
| 건설산업계 전반의 실태 조사 | 자재비 상승 원인 파악 | 불공정 거래 규제강화 |
| 경찰청 | 조달청 | |
| 불법행위 수사 및 처벌 | 공공조달 시스템 개선 |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각 부처는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담당하며, 공공조달 체계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범부처의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후속 대응의 중요성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표는 시장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공사비를 유지하고, 판매 원활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범부처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합동점검에서 기대되는 효과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설 산업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점검의 결과는 단순히 제재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개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처별 역할 분담
각 부처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동점검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경계를 넘어선 포괄적 조사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사를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재비 분석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제도 개선안을 통해 공정한 조달을 보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