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발언 군 내부 반란 진압 요구!
반란군 지휘관 체포와 내란 수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상황 종료를 위해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필요 시 이를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란 사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 지휘관 전원 체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가담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
김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가 짙다고 비판하며, 국방부 차관이 즉각적으로 방첩사령관을 직위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발동 이전에 군 부대를 선제적으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일환입니다. 방첩사령관의 역할이 내란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란 수사: 내란은 반드시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 경고: 김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넘어 내란 수사를 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경고했습니다.
- 경찰 충고: 경찰은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음모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본연 임무와 현 상황
김 의원은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내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음모와 충돌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병력의 국회 인근 철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치안 부재 상황을 조작하는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질서와 시민의 안전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 의원은, 이 장관이 2차 계엄 모의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은 정부의 계엄 권한 행사에 있어 중요하며, 불법적인 계획에 국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이 이 장관의 계엄 건의권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와 경찰의 대응 전략
| 경찰 병력 철수 | 비감정적 대응 | 국회 사수 필요성 |
| 국회 담장에서 100m 이상 거리 유지로 경찰 병력 철수 필요. | 경찰 대응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공정한 법 집행 강조. | 국민들이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 국회를 보호해야 함. |
국회는 경찰에 대해 법적 제한 내에서 행동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 병력의 국회 주변 철수 요구를 국회의장이 정식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동이 이뤄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계엄 사태 속에서 국회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CTV 자료 제출과 조사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김 의원은 계엄군 장악 당시의 CCTV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방첩사가 해당 기관을 점령하면서 심어둔 자료나 장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서 나오는 요구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관련 CCTV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폐 없이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란 사태의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대국민 호소
김 의원은 국민에게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질서와 냉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 국회를 함께 지켜달라"는 호소는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보호하자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국민의 집단적 지지와 참여가 정치적 불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의 역할
김 의원은 2차 계엄 건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불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합법적 조치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은 내란 상황의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내란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란 사태와 국가안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태는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의 투명한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태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