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의 도약!

Last Updated : 2024-12-1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 의결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립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10년) 종합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되었다. 이 계획은 전북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략을 담고 있다.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과 초기 운영비 및 시설 건축비 등의 지원 세부 항목이 규칙화되어 있다.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한 투자 업종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역할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악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며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이번 시행령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투자 업종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었다.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은 중요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산업들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환경부 장관의 성과 평가 계획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었다.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가 포함되었다.

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과 함께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환경 분야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의 중요성

이번 시행령 제정안이 실행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국제 교류 증진 등을 통한 미래 비전이 그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