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 최고형량 적용과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엄벌 계획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하여 원리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정부의 강력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 설치
정부는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피해 규모 및 확산 속도가 빠른 범죄로,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담수사팀은 마포구 상암동 경찰민원콜센터 인근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서로의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면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정부의 불법사금융 범죄처벌 강화 계획
-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설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전담 경찰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방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피해자 안전조치 및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 선임은 채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원활하게 이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전반을 개편하고, 협력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불법사금융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급전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은 소액 생계비 대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15 등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심사가 최소화되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에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특히 금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적인 높은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 광고 차단 및 관리 강화
|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차단 | 정책금융상품 안내 | 온라인플랫폼의 규제 및 관리 강화 |
| 금융당국과 방심위 간의 연계시스템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 강화 | 플랫폼사에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 부과 |
정부는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방심위가 함께 연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질적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민간 플랫폼사 간의 공조 체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한 과제별 계획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 광고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등록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보안원의 관리 하에 대부 중개업자의 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공식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증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자들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강화된 법적 장치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방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계약에서 불법적 행위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환급 조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거 건수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단속 및 처벌을 통해 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