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공급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공공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사에 부과되는 다양한 부담금 및 규제들이 완화되어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감면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100%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이러한 조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재추진합니다. 이는 주택 착공 증가를 통해 건설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확대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량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총 13만 8000가구의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며, 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와 리모델링을 위한 로드맵이 수립되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낡은 주택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3기 신도시 건설도 본격화되어, 올해 중 1만 2000가구의 착공과 8000가구의 분양이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집행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 완화
- 공공주택 총 13만 8000가구 착공
- 3기 신도시 올해 중 1만 2000가구 착공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5월에 만료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거래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0가구 이상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임대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기준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매입형 민간임대주택의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민간의 주택 공급 능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OC 예산 조기 집행
| 주요 고속도로 건설 조기 발주 | 항만 건설 사업 빠른 착공 | 신공항 신설 추진 |
| SOC 예산의 52% 상반기 집행 | 복합 SOC 사업 속도 조절 | 재정정책 효과 앞당김 |
정부는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 SOC 예산으로 6조 8000억 원을 책정하고, 상반기 안에 그중 7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 간선 교통망을 중심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여 교통난 완화 및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건설비 현실화 정책
정부는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설비 현실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는 공공사업 공사비 제도 개선과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분양가 현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며, 현장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공사비 보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건설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주택 공급을 유도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임대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신규 주택 공급과 매매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 및 신도시 추진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올해 중 총 1만 2000가구의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SOC 예산을 활용해 주요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공항 및 항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런 인프라 개발은 지역 간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공주택 및 민간 지원 방향
공공에서도 주택 공급과 지원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지원해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이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은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며,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