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주민 안전시설 보강!

Last Updated : 2025-01-07

국토외곽 먼섬의 중요성

국토외곽 먼섬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섬들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지정된 9개의 섬은 우리나라 국경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경 수호 및 주민 생활 개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령의 시행과 의의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1년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접근성이 낮은 섬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마도(전남 영광)는 국토외곽의 중요한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석만도(전남 영광)의 추가 지정은 해양 영토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추자도(제주) 등은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추가 지정된 섬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9개의 섬은 관리 및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마도, 대석만도 등은 해당 법령에 맞춰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섬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만큼 특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접근성이 낮은 섬으로서 거리가 10km 이하인 대부분의 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의 방향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 수렴과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계획

도로 확충

접안시설 강화

관광 활성화

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도로 확충과 접안시설 강화를 통해 섬 간 연결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국토외곽 먼섬의 가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이 국토 수호와 영토 확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내용이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 역할을 하는 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계획과 협의

2023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그 외 관계 부처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