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보수 인상 9급 공무원 2027년 월 300만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실무직과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이들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젊은 공무원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5급 선발승진제 및 역량 강화

2025년부터 6급 실무직 공무원이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각 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해당 제도는 각 부처에서 추천받아 선발하는 형식으로, 직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승진 경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력평정 비율 축소, 고난도의 직무에 대한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직무 중심의 인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9급 공무원의 월 보수를 3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
• 서울 및 세종 지역에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
• 신혼부부와 젊은 공무원에게 주거 우선 배정

미래환경 대응과 AI 활용

인사혁신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적합한 인사 배치와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공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공무원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계속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국민 안전 현장에 퇴직 공무원을 투입하여 사회 공헌의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신 및 육아지원을 통한 저출생 해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휴식과 모성보호 시간을 보장하며, 배우자 임신 시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수당 인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란물과 스토킹 관련 범죄의 징계 시효를 확대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도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내역 공개 시 예금에 포함되어 있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여 재산 이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인사혁신처는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0번째 센터가 경남도에 개설되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신체 건강과 고충 관리까지 포괄하는 건강안전센터로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순직지원 강화

인사혁신처는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직한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족급여를 경찰 및 소방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험하고 헌신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확실히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