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IRA 수혜 극대화 위해 업계와 긴밀소통 및 美측과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내용]

o 美 에너지부는 4.18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효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종으로 美 7개 제조사의 22개 모델을 발표(세액공제 금액은 차종별 3,750불 또는 7,500불 명시)하였으며,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GV70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산업부 입장]

① 美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는 미국 업체뿐임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EU·일본 제조업체는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금번 목록에서 우리 업체가 제외된 것은 북미산 최종조립 요건 미충족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에서 생산을 개시한 GV70은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제되었다.

② IRA 가이던스 발효 이후 세액공제 대상 차종(39개→22개) 및 금액(모두 7,500불→7,500불 또는 3,750불)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IRA의 대표 수혜분야로 전망되던 우리 배터리 업계가 조달하는 배터리는 예상대로 핵심광물·배터리부품 요건 모두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업체가 북미에서 생산하여 조달 중인 배터리는 7,500불 모두 적용 가능하며, 유럽 등에서 제조하여 북미로 수출 중인 배터리는 광물 요건만 충족하여 3,750불을 적용받게 된다.

④ 미국 내 한국산 친환경차 판매 및 수출은 최근 증가 중임

최근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IRA 직후인 '22.9∼11월 다소 감소했으나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역시 반등 중이다.

*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출처 : 완성차 업계, WardsAuto)(‘22.8월) 7.7% → (9월) 5.2% → (10월) 5.1% → (11월) 4.8% → (12월) 5.1% → (’23.1월) 6.5% → (2월) 7.3% → (3월) 7.4%

미국에 수출 중인 우리 친환경차 중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IRA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분기 약 28% 수준까지 대폭 증가하여, 우리 업계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차의 대미 수출의 경우 3월 역대 최고(기존 '23.2월 1.3만대)를 경신하여 월 수출 1.4만 대 돌파 및 5개월 연속 1만 대 이상 기록하였다.

⑤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투자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2),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자동차과(044-203-43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