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투명 공개 본격 시행

Last Updated : 2025-02-07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투명 공개 본격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 유해 영향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는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하위법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담배 유해성분 검사방법, 주기, 정보 공개 범위,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절차,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유해성 관리 관련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유해성분 검사를 위탁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신규 출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일 후 1개월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집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종합 정보를 공개할 책임을 집니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든지 담배의 상세한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기관 신뢰성 확보와 정책위원회 운영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시험 수행 능력과 교정기관 적격성(ISO/IEC 17025)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이를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개 범위 및 방법,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담배 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 이익을 받은 위원은 위촉 해제됩니다.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담배 유해성분 관리 정책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되는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토대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와 대국민 홍보활동이 강화됩니다.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에 중점을 둔 강력한 담배 유해성 관리가 기대됩니다.

정부 관계자 발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담배 위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진전"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