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빛난 한국 경제 신뢰 회복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경제 신뢰 회복 강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빠른 신뢰 회복과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경제 건전성과 역동성 위한 근본적 해법 모색
김 차관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12월의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와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을 견지하며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구조개혁과 민간 중심 경제 운용 강조
김 차관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국제금융체제와 개도국 지원 촉구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 해소가 필요하며,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체제 개혁 지지
국제조세협력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 국내재원 동원, 조세 불평등 해소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체계 개혁과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도국의 이행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김 차관은 회의 기간 중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들과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한국의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와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G20, 국제사회 협력의 미래
김범석 차관은 이번 G20 회의를 통해 한국 경제가 신뢰를 빠르게 회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국제조세체제 개혁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