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한미 협력 강화와 교육개혁 본격화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으로 관세조치 및 조선 협력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 통상, 안보, 금융 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측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통합의 힘 강조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원팀이 되어 국익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 본격화, 늘봄학교 확대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교육 현장에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를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활용되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의대생 복귀 촉구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어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1년 넘게 학교를 떠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참여 강조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이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봄철 야외활동과 지역 축제 증가에 대비해 지자체가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