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연계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예고

국토부, 철도역·터미널 중심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3곳 발굴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올해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올해 공모는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과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이 꼽혔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역 관광과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과 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과 73종의 인허가 의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교통 요충지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지역 활성화와 함께 광역교통 및 도시 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성을 검토하며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패키지형 지원으로, 올해는 17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이며,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공모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과 소규모 공모 7곳 안팎(최대 7억 원 지원)을 병행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