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로 사교육비 줄이기 도전

늘봄학교 도입과 사교육비 현황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4만 2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했으나,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책의 완전한 성공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과 성과

교육부는 지난 2년간 학생 개별 맞춤교육과 교사 수업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며 공교육 체질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2024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학기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율은 초등학교 1학년 79.8%, 2학년 74.5%로, 전체 참여 학생 수는 51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학부모가 정책에 만족하며 70% 이상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늘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사 시점과 정책 효과 반영

다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2학기 시점이 조사 기간에 일부만 포함되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교실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로 삼아,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교실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