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져 전국 발급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과 활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은행,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해 왔습니다. 3월부터는 전국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15개 은행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과 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됩니다.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IC 주민등록증 접촉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발급 방식과 민간 앱 연동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 아니라 4월부터는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민간 기업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모바일 신분증명으로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과 민간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