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택배 규제 혁신 본격 추진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 추진

정부는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44종의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험과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와 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력 중심의 제한을 없애고,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터미널 외국인 노동자 분류작업 허용 검토

택배서비스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기존 상·하차 업무뿐 아니라 택배 분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 중이며, 택배기사 자격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완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설립과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허가주의를 완화해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비영리법인 간 합병 및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농업용 2톤 미만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센터 건립 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위한 규제 혁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열분해시설의 회수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햇빛 노출로 인한 재생원료 변색이 이물질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경우 식품 용기 사용을 허용하는 시험 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 출범 이후 36건의 덩어리규제 개선과 422건의 개별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5대 분야 12개 개선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에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