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뭄대책 TF 가동해 위기 선제 대응

정부, 가뭄대책 TF 가동해 위기 선제 대응

정부가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이 TF는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며,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월 1회 TF 회의에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인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와 물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와 가뭄 위험성

행안부가 발표한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기후 패턴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 상수도 통계는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물 증발량 증가가 가뭄 심화를 우려하게 한다.

3대 전략과 9대 중점 과제 추진

정부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둘째,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셋째, 지역여건별 가뭄 대비 강화가 그것이다.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 매주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해 가뭄 위기징후를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 매월 기상가뭄,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 및 가뭄지도를 포함한 예·경보 상황을 국민에게 안내한다.
• 댐, 보, 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를 연계 활용하기 위한 중앙 및 수계별 협의회를 운영한다.
• 농업인, 시설관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기상가뭄 해소를 위한 필요강수량과 읍면동 단위 표준강수지수를 제공하는 등 가뭄정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콘텐츠 개발과 피해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단위 가뭄 위기경보 체계를 개편하고, 가뭄 전 주기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 영농 대비 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 물 부족 우려 저수지 65곳에서 하천수 양수저류 등으로 757만㎥ 용수를 확보한다.
• 가뭄 우려 지역에 대형관정, 둠벙 설치와 양수기 및 물백 구입에 106억 원을 지원한다.
• 저수지 퇴적량 조사 후 43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을 추진한다.
• 영산강 수계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전남 서부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용수로와 양수장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 수리시설의 수자원을 송수관로로 연계해 지역 간 용수 불균형을 해소한다.
• 생활·공업용수 인프라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 물 재이용 사업 확대를 통해 물 사용 효율을 높인다.
• 수리시설 62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해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한다.
• 대국민 물절약 홍보를 통해 가뭄 대비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 7월까지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지자체별로 선제적 가뭄 대비 장비 확보, 자재 및 물자 비축, 용수 수급 대책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 상습 가뭄재해지역 정비 및 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 상습 가뭄재해지역을 가뭄 대책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 농업용수 실태조사와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지도 제작으로 농어촌용수 개발에 활용한다.
• 섬 지역 수자원 인프라 구축과 용수·수계 연계로 여유 수자원을 공급한다.
• 농업용수가 부족한 섬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 인천 모도, 장봉도 등 7개 섬을 지방상수도로 연결하고 전남 진도에 저수지를 신설해 비상급수 인원을 대폭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2025년 가뭄 대비 사업'을 추진하며, 3월과 9월에 지자체 가뭄재난 담당자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2월에는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집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