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출연연 경계 허물어 우주 인재 1500명 양성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간 경계 허물기 추진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 강화 방안과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의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과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은퇴 연구원을 대학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우수 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및 연구팀 교류 사업에 신규 재정을 지원하고, 연봉 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처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 인력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출연연은 우수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출연연이 보유한 부지와 건축물을 대학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연·산 협력 R&D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출연연 분원,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연구 전 과정에서 우수 연구 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실과 공동연구소 모델을 확산하고, 학연 공동투자 기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및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 R&D 성과 창출과 활용을 촉진한다.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 방안
우주항공청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 인재 연 1500명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실무 인력 육성,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 대상 우주항공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정책 연계를 통해 미래 우주 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유관 인프라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 활용 교육 등 우주항공 R&D를 확대한다.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특화 전공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산업계 수요에 맞춘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과 현장 근로자 대상 일경험 및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분야 인재 전략 양성센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과 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