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5개월 연장된 조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후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이는 재기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한 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수혜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출발기금 덕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통해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정착과 성과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협약기관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11만 4000명, 채무액 18조 4000억 원이 신청하는 등 점차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의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도덕적 해이 방지, 수혜자에 대한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여러 과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의 당부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후 약정 체결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