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술·마취 수가 대폭 인상

올해 상반기까지 필수의료 수술·마취 수가 인상 추진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 및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 개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맹장수술을 포함한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강화

복지부는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수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와 응급 분야처럼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의료행위에 집중해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지원도 지속한다.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도입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평가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지역 내에서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에 이르는 연속적인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에 교원 인건비와 시설·장비 지원,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총 2,27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만성기 의료 및 요양 지원도 강화하며,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와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도 지속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및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별도로 관리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와 불필요한 급여 병행은 제한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 방지를 위해 비급여를 적정하게 보장하며 심사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를 추진한다.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과 지역지원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복부수술 62개 항목에 대해 수술 및 마취료를 100% 가산하며,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도 실시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에는 수술 가산뿐 아니라 기관별 최대 3억 원의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장 및 개선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병동별 인력 지원을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와 군지역, 공공의료기관 참여 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근무 질 향상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